‘생활고’ 국민연금 납부유예 26만명 증가

올해 총483만명… 실직 389만-사업중단 44만명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경제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납부유예자가 지난해보다 26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2005∼2008년 납부유예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사업 중단과 실직, 휴직, 생활 곤란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한 납부유예자는 지난해 말 457만1000명보다 26만6700명이 늘어난 483만7700명이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실직이나 재해, 사고, 병역, 교도소 수감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경제적 사유 가운데 실직으로 인한 납부유예자는 지난해 말 379만8800명에서 올 8월 말 389만7900명으로 늘었다. 또 사업 중단이 42만8300명에서 44만1316명으로, 생활 곤란 등 기타 사유가 21만8100명에서 38만2475명으로 증가했다.

재학으로 인한 납부유예자도 2007년 말 9만5800명에서 올 8월 말 13만6700명으로 4만 명 이상 늘었다. 이는 취업난으로 대학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전체 납부유예자는 2005년 463만4500명에서 △2006년 493만6000명 △2007년 510만6800명 △2008년 8월 507만640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 납부유예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