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영리법인 병원 추진 중단”

제주도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한 ‘국내 영리법인 병원’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일부터 25일까지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영리법인 병원 제도에 대해 전화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가운데 39.9%가 반대하고 38.2%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17.0%, ‘의견 없음’ 4.9%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앞서 오차 범위에 관계없이 다수 의견에 따라 영리법인 병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환(사진)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영리법인 병원을 이번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영리법인 병원은 제주 서비스산업 구조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영리법인 병원 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던 제주도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별 공무원책임제, 특별 반상회 등을 실시하며 도민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전을 펼쳤다”며 “의료 관련 전문용어 사용, 이익추구 영리병원에 대한 거부감, ‘행정 독주’에 대한 반발심리 등으로 도민 이해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영리법인 병원 반대 이유로 의료비 급등(37.6%),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심화(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14.8%), 공공의료체계 붕괴(8.0%) 등을 꼽았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