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논술通 테마筒]정의로운 사회의 ‘제1기준’은 뭘까

분배, 능력-노력에 따라야? 필요에 따라야?

1. 차별사회

사람들은 차별 없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부리는 사람과 부림을 당하는 사람, 부와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있다.

차별과 불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다. 모든 개인은 능력차가 있으며, 인간이 추구하는 재화나 권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분배할 수가 없다. 분배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불만과 갈등이 시작된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자신의 태생에 따라 역할이 주어졌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개인의 의식이 성장하자,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추구하게 됐다. 현대 사회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이 큰 사회 문제가 됐다.

2. 분배와 정의의 문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할 때도 역시 불만을 갖는다.

대체로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은 △능력 △노력 △필요의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능력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며, 노력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정의로운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뤄져도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기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배하면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가령 능력에 따라 분배할 경우, 부유한 계층에 부가 집중되어 사회적 약자가 소외될 수 있다.

3. 분배에 대한 견해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1921∼2002)는 공리주의 정의관(‘정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을 비판하며 ‘공정(公正·공평하고 올바름)으로서의 정의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의 관점과,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평등주의의 관점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모형을 제시했다.

롤스에게 있어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사회다. 즉 최소 수혜자(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최하위 계층 노동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되 후세를 위한 절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는 사회다.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는 자유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자유는 참정권이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 소유 및 처분의 자유 등이다.

둘째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분배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불평등은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이 충돌할 경우 자유의 원칙이 우선한다.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이 충돌할 때에는 후자가 우선한다.

이명우 ㈜엘림에듀 대표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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