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국정개혁]<2>교육정책 수술

18대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교육 분야의 주요 정책이 추진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등록금 문제도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18대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교육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리된 교육정책들은 대부분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지만 여당이 입법 논의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대입 자율화 박차=교과부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령부터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6월 국회에 대입 자율화와 초중등교육 지방 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교과부는 먼저 대학입시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넘기고 중·장기적으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응시 과목을 축소하는 등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대교협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입시 업무 개입 근거를 없애는 동시에 대교협에 대학 간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자율화가 완료될 때까지 각 대학에서 대교협이 결정한 원칙과 일정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4일 대통령 초청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모집단위 광역화 폐지 등 대학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 폐지할 수 있고, 학년도 시작일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초중고교의 학사일정과 맞춰야 하는 현실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외국 학생 대상 전형 등의 경우 9월 학기제도 가능하다.

우선 2005년 12월과 2007년 7월 두 차례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학재단의 지배구조 변화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이 많아 국회에서 재개정 또는 폐지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11일 “대학 자율화를 하면서 사학만 통제해선 안 된다”며 “대교협 차원에서 사학법의 원상회복, 더 나아가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다양화=초중등 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넘기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6월 국회에 제출된다. 교과부는 지방에 이양할 권한의 항목과 범위 등을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각 시도교육청에 특수목적고 설립 권한을 넘기고 재정 운영과 교원 채용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고교 다양화 300’ 정책에서 제시된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학교 등의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월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교가 나올 수 있어 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고 학교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올해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늘려 1군(郡)에 1개교, 총 88개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하기로 했다. 5월까지 시범운영 학교 9곳을 지정해 재정을 지원하고, 2011년까지 150개교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우수 특성화고 중 20곳을 올해 마이스터고로 지정해 연말까지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2011년까지 50개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형사립고 100곳을 설립한다는 공약의 경우 올해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에서 예비학교를 선정한 뒤 12월까지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채용,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목고나 영재학교 등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16명이나 되는 등 이번 국회에서는 지역구에 우수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의원들의 기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 공교육 강화=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세부안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영어 공교육 정책이 다소 성급하게 발표돼 우려와 논란이 컸던 만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우선 국가공인영어시험 개발과 원어민 교사 확보 등 공교육 강화의 기반을 다져 나갈 방침이다. 영어수업 시간을 얼마나 확대할지, 또 영어로 다른 과목의 수업을 병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할지 등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3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포와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대학생을 방과 후 학교 영어강사로 선발키로 하고, 해외 공관과 한인학생회, 교민회 등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당장 여름방학부터 도입되며 대상 인원과 구체적인 시기는 이달 말 밝히기로 했다.

또 현재 학사학위 이상으로 제한된 영어교육가능비자(E-2) 발급 대상을 대학 2학년생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9월까지 실용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을 개통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비싼 등록금’ 해법은

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학총장 오찬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를 직접 거론한 만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국가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향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새 국회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의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급액도 현재 1인당 연간 388만 원에서 사립대의 평균등록금(650만 원)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 제도를 신설해 1만8000여 명에게 총 7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할 때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미래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국가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12월 재단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가장학재단은 장학정보 제공과 학자금 조달방안 상담 등을 통해 학자금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