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 심화학습]대공황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경제침체 우려로 야기된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 4국)의 급성장과 전 지구적인 과잉인구로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문제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을 본질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체제가 시험대에 들고 있고, 1929년 대공황의 악몽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자본주의에서 시장기구만으로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성립되는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심화탐구자료 1]

다음은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과 그 극복 노력에 관한 자료이다.

·1929년 10월 24일은 ‘암흑의 목요일’이라고 불린다. 전날까지 주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던 미국의 월 스트리트 증권 거래소가 이날부터 갑자기 팔려는 사람들로 북적대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의 주가 폭락으로 파산한 투자자 가운데 11명이 자살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전주곡에 불과하였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 준 은행이 파산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도 문을 닫았다. 공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33년, 루스벨트가 미국의 3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는 ‘이제 게임을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뜻의 뉴딜 정책을 내세워 공황을 수습하려 하였다. 뉴딜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한다.

- 노동조합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한다.

-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실업수당을 지급하며, 빈민구제 사업을 벌인다.

[디딤돌 ‘사회’교과서]

[심화탐구 문제 1]

공황이 일어난 원인을 자유방임주의 사상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 자유방임주의 사상은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입을 배제하려는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는 과잉 생산과 유효 수요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수급 불일치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대공황이다. 대공황 때는 재고 급증, 기업 도산, 대량 실업, 빈부격차 심화, 주식 폭락, 물가 폭락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는 시장이 자유방임주의에 따라 운영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였다.

[심화탐구 문제 2]

뉴딜 정책이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토의해 보자.

☞ 경제 공황은 경제 체제를 심각하게 동요시키고 파탄으로 몰고 갈 정도의 위력을 떨쳤다. 뉴딜정책은 시장기구만으로 ‘자본주의’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사회주의’적인 국가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었으며, 사망 직전의 ‘자본주의’체제에 ‘사회주의’의 피를 수혈함으로써 자본주의를 기적적으로 회생시킨 사례였다. 국가가 시장가격을 통제하고 유효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하고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등, 자유방임의 포기와 적정수준의 개입을 통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치유하려 했던 것이다.

[논술TIP]

세계화는 전 지구적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일까, 완충시키는 요인일까? 세계화 경제체제의 붕괴는 어떠한 양상의 대공황을 초래할 것인가? 이러한 경제위기가 빈발하는데도 세계 각국이 대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만을 지속할 수 있을까?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와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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