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87개 사회단체에 7억 보조금

시민사회단체와의 건전한 관계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부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올해 87개 단체, 91개 사업을 선정해 7억2700여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0개 단체, 98개 사업에 6억9200여만 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약간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지원사업 대부분이 소외계층의 인권신장이나 보훈단체 및 문화예술 지원보다는 관변단체 지원 위주로 결정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정신 새나라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A단체는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됐고 그 다음으로는 B단체가 4050만 원, C단체가 3600만 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1000만 원 이상 지원금을 받는 단체도 24개나 됐다.

시정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D, E, F 단체 등도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적게는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그 대신 하한액인 20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 단체도 20개나 돼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사업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가로 지원사업 선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효과, 연속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뒤 A∼D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13개 단체에서 122개 사업(18억4400만 원)을 신청했으나 사업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E등급을 받거나 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 등 31개 사업은 탈락했다는 것.

시는 각 사업에 대해 연중 상시평가제를 실시해 성과관리와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원금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크카드’인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