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교사 명단공개” 4시간만에 “없던 일로”

서울시교육청, 교원단체 “인권 침해” 반발에 번복

소속 비위 공무원의 명단 공개 방침을 밝힌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지 반나절도 안 돼 태도를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12일 오전 11시 반 설명회를 열고 소속 공무원 중 금품 및 향응 수수자, 시험문제 유출자,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 등 비위 행위자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교육청 구효중 감사담당관은 “명단 공개 방침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방침이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계획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징계를 받은 사람을 다시 일반인에게 공개해 사회적으로 매장한다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교직사회가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공개 방침을 밝힌 지 불과 4시간 만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 한계점이 발견돼 법령이 보완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명단 공개 철회 의사를 밝혔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법률적 근거도 부족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국가청렴위원회의 시도교육청 대상 기관청렴도 조사에서 최근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전시성 정책을 추진하려다 위법성 논란과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