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총장 “사퇴”… 선정 취소소송 제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확정 발표된 4일 탈락에 대한 항의 표시로 총장이 사퇴하는 등 대학들의 반발과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탈락 대학 중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단국대 권기홍(사진) 총장은 이날 죽전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평가항목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는데도 사시 합격자 수만으로 인가를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학교육위원회 구성도 신청 대학의 현직 교수가 4명이나 참여해 이들 소속 대학 모두 100명 이상의 정원을 배정받는 등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권 총장은 또 “지역균형을 무원칙하게 강행하는 바람에 경기지역 대학들이 역차별을 받았다”면서 “졸업식 등 학사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고 로스쿨 관련 소송을 책임진 뒤 29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처음으로 로스쿨 예비불인가처분 취소소송과 로스쿨 예비인가처분 정지가처분소송을 처음으로 접수시켰고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도 청구하기로 했다.

동국대도 로스쿨 예비인가처분 정지가처분신청 및 취소소송을 곧바로 접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영교 총장은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등이 참여하는 조계종 로스쿨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산 영산대 부구욱 총장도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개 예비인가 대학 중 제주대는 17개 지방대 중 성적이 10위권에 못 들었는데도 선정됐다”며 “전체 성적 순위 10위, 경남 1위인 영산대가 탈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정부중앙청사 주변에서는 이날 하루 종일 대학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다.

숙명여대는 법대 교수와 학생 100여 명이 “아동과 가족, 여성 등을 특성화 분야로 신청한 숙명여대를 떨어뜨린 것은 참여정부가 강조하던 사회복지 분야를 외면한 것”이라며 총정원 제한 폐지와 예비인가 대학 선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대 김문환 총장도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이 위임 권한을 벗어난 무효 법령에 근거했고, 절차적으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권명광 홍익대 총장, 숭실대 법대 교수 등도 교육부를 방문해 지역균형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을 비난하며 예비인가 취소를 촉구했다. 대전 한남대와 청주대의 교직원과 지역 주민들도 대거 상경해 “대전, 충청권만 차별을 받았다”고 항의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