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경실련 “25개사업 내년 市예산 조정 필요”

부산 경실련은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가운데 삭감 및 조정이 필요한 7개 분야 25개 사업을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사업 효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업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 △출산축하금 지원 △행정동우회, 의정회 등 각종 단체 지원사업을 꼽았다.

경실련은 “동부산관광단지는 외자 유치에 실패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으로 내년에 예산 20억 원을 들여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구당 50만 원씩 연간 10억 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하는 일회성, 선심성 출산장려정책보다 보육과 교육 부담을 줄여 주는 시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투자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는 자갈치 축제 등 부산의 다른 바다축제와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산항 축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 수정 백양터널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감면 부담금, 획일적으로 분배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예산 사업 등을 들었다.

이 밖에 경실련은 2년 이상 미집행률 100%를 기록한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고, 다년간 편성되고 있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는 온천천 상류 생태계 복원사업, 가덕대교 건설사업 등을 꼽았다.

조용휘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