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기준에 사시합격자수 포함 검토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정한 데 대한 대학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로스쿨 인가 기준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법학교육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할 때 대학별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르면 25일 인가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법학교육위는 △선정 기준에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고 △사시 합격자 수가 교육 여건 평가수단이 될 수 있고 △사시 합격자 수를 감안하지 않으면 대학 간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그동안 사시 합격자를 상당수 배출해 온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 및 정원 확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 서열화 등을 우려해 사시 합격자 수는 선정 기준에 넣지 않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