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월마다 장관 바뀐 교육부, 조직개편도 3개월에 한번 꼴

교육인적자원부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3개월에 1번꼴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원이 30%나 늘어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1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참여정부 출범 뒤 2003년 2월 이후 17차례에 걸쳐 조직 개편을 했고 교육부 장관의 재임기간은 평균 8.2개월로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정원은 2003년 451명에서 584명으로 30% 증가했고 조직도 2실-4국-4심의관-32과에서 1본부-1차관보-2실-14국-56과로 대폭 늘어났다.

교육부는 2004년 상반기 참여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교육부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 12차례나 조직을 바꾸면서 하는 일은 비슷하고 이름만 바꾼 전시형 개편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평생직업교육국은 2004년 인적자원개발국, 2005년 평생학습국으로 바뀐 뒤 올해 8월 평생직업교육지원국이 됐다. 교육자치심의관도 교육복지심의관, 지방교육지원국으로 이름이 바뀌다 역시 8월 지방교육지원관이 됐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