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결정 법학위 5일 출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등을 결정할 법학교육위원회가 5일 출범할 예정이지만 일부 위원의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총정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조계, 법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 위원을 4일 확정 발표했다.

신인령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등이 위촉됐다.

교육부 장관 소속 심의기구인 법학교육위는 △로스쿨 설치 인가, 폐지 및 변경 인가에 대한 사항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정원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한국법학교수협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의 첫 작업인 법학교육위 구성이 정치적 인선으로 전락했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민경식, 한부환 변호사의 내정을 철회하고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두 변호사는 로스쿨 설립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면서 위원 교체를 촉구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