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전자식 출퇴근카드제 도입

내년부터 병역특례 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식 출퇴근 카드’가 도입된다. 또 이들에 대한 부실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병무청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병역특례 업체의 광범위한 병역 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새로 도입될 전자식 출퇴근 카드는 본인만이 입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출근부에 대신 서명하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병역특례 업체 장(長)의 4촌 이내 혈족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병역특례 업체 장의 4촌 이내 혈족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해당 업체에 편입, 전직(轉職)하는 것만 금지되지만 앞으로 파견 근무도 할 수 없게 한 것.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