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자 30여명 올 판사 임용

변호사나 검사 가운데 법관으로 채용하는 규모가 올해 30명선으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11일 2008년 법조경력자의 판사 임용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25¤27일 신청서를 접수한 뒤 10월까지 시군법원판사 3명을 포함해 30여명의 신규 법관을 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임용 확대는 `법조 일원화'의 단계적 확대계획에 따른 것으로 2006년 20명, 2007년 17명이 선발됐다.

2008년 3월1일 기준으로 변호사ㆍ검사 등 5년이상 법조경력자, 2년 이상의 법관경력이 있고 3년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세부적인 법률지식을 묻던 종래 방식을 벗어나 법조 실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 실시에 따른 형사실무능력도 평가에 반영된다.

대법원은 특히 개업지 관할법원장 등의 의견조회와 변호사 등으로 활동 당시 수임관계 조사 등 검증수단을 강화해 윤리성을 따지고 인성면접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청자에 한해 8월 적성검사와 10월 최종 면접을 거쳐 10월 임용이 결정되며 12월 최종 임용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