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무능공무원 퇴출자 7월 13일 확정…긴장감 팽팽

“문제 있는 사람은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25일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공무원 퇴출과 관련해 ‘검증’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료 이름을 적어내는 방식을 포함한 공직 부적격자 선정 작업이 시작된 19일 이후 도청 분위기는 잔뜩 가라앉아 있다. 퇴출자 확정을 앞두고 직원 불만도 폭발 직전이다.

▽노조 반발=경남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종해)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적격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은 만큼 강력 대응하고 책임자를 추궁하겠다”고 결의했다.

노조는 “선정기준은 대충 마련한 반면 부적격자 수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 “퇴출 대상을 강제 할당해 조직원 상호간 불신과 분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적격자 이름을 적지 않고 백지를 냈다는 이유로 투표를 세 차례 한 부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적어 직원 신분이 드러나도록 한 부서 △직원끼리 서로 상대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한 부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실국별로 퇴출대상을 1, 2명씩 강제 할당하고 4급 이상은 평가자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28일 오후 열리는 공직부적격자 선정위원회(위원장 공창석 행정부지사)에서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도 ‘나가야 할 사람은 고위직’, ‘퇴출 후보에 간부는 없고 졸병만 있다’, ‘엉터리 퇴출 기준을 퇴출시켜라’는 등의 글이 많이 올라왔다.

▽의회도 가세=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무능공무원 퇴출제도가 ‘마녀 사냥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가 없이 인원을 강제 할당해 희생양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방식은 결국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여론수렴을 통한 제도 보완과 공정한 인사관리, 신상필벌, 내부 고발자 보호, 지속적인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망=경남도의 한 직원은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제 등 기존 제도를 정착시키고 인사, 감사부서의 축적된 자료만 활용해도 부적격자 선정은 어려움이 없다”며 “분위기에 편승해 느닷없이 퇴출제를 들고 나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남도 고위 관계자들도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부서의 한 간부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최소 범위 내에서 부적격자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소방직과 계약직을 제외한 1873명 가운데 20명 안팎을 퇴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감사관실 검증과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대상자를 확정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