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검찰, 최재천 의원 곧 소환 外

  • 입력 2007년 6월 2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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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재천 의원 곧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1일 최재천(무소속·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한강’이 제이유그룹의 과세 전 적부심사 사건 수임료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 세금 감면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최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2005년 초 최 의원이 김희완(51·구속)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제이유그룹의 과세 전 적부심사와 관련한 부탁을 받은 뒤 고교 선배인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모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유그룹은 2004년 말 국세청이 1321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2005년 2월 기각됐으며 같은 해 7월 재심을 청구해 최종적으로 524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강은 보도자료에서 “2005년 2월 제이유가 사건을 의뢰했고 착수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가 기각된 뒤 제이유 측과 접촉하지 않았고 최 의원은 사건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등에 대한 부탁과 함께 제이유 측에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또 2004, 2005년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입법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장 김모(67) 씨를 21일 체포해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로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S, L, K 씨 등이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주수도 회장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10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는 21일 주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 씨는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자신의 석방과 선처를 호소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장인 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주 씨를 이솝우화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이카루스’에 빗대기도 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계속 황금알을 낳으려면 또 다른 피해자들의 재산이 필요하다”며 “거위를 살려 두고 뱃속의 황금알을 챙기고 싶은 피해자도 있겠지만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제는 거위를 죽이는 게 낫다고 여기는 피해자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檢,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압수수색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플라자 빌딩 내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했다.

▶본보 3월 26일자 A12면 참조

▶ ‘재개발 검은거래’ 삼성물산도 연루의혹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1시간여 동안 검사 1명과 수사관 8명을 보내 삼성물산 측의 재개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압수수색 직후 “삼성물산 측과 관련된 재개발 비리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올 2월 서울 성북구 길음 8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삼성물산 성북사업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측이 길음 8구역 정비사업조합장 정모(65·수감 중) 씨에게 재개발 조합장 선거 직전인 2005년 8, 9월 억대의 금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e메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본사의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삼성물산 측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분당 주차장 여성 피살 20代용의자 검거

삼성전자 연구원 H(28·여) 씨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유력한 용의자 김모(26·무직)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H 씨의 SM5 승용차에서 수거한 빵 봉지와 차량 내에서 김 씨의 지문 4점을 채취해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은신처를 추적해 왔으며 김 씨의 IP를 추적해 이날 구리시의 한 PC방에서 붙잡았다.

김 씨는 경찰에서 “할인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외딴 곳에 주차된 차로 가는 H 씨를 목격하고 현금 12만 원을 빼앗은 뒤 반항하는 H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H 씨는 15일 오후 6시 24분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H할인마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자신의 SM5 승용차를 세우고 쇼핑을 한 뒤 실종됐다가 16일 오전 10시 50분경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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