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서부 법조타운 건립 주민들이 나섰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사는 A(52·자영업) 씨는 올해 초부터 본의 아니게 송사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장이 있는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에서 멀리 떨어진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까지 가야 하는 문제. 법률 자문에서부터 변호사 상담, 재판 참석 등으로 많은 시간을 빼앗겨 사업을 못 챙길 지경이다.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하루를 꼬박 허비해야 할 때도 있다.

2001년 10월 법조타운이 서구 부민동에서 거제동으로 옮겨가면서 131만 명에 달하는 서부산권 주민들이 다 같이 느끼는 법률 불편이다.

당시 법조타운 이전으로 공백이 생긴 서부산권 법조민원 편의를 위해 서부지원·지청 신설 방안이 검토됐으나 용지확보 등의 이유로 건립이 지연되자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사하구 주민과 기관장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된 ‘서부지원·지청 사하구 유치위원회’는 최근 발대식을 한 뒤 서부 법조타운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결의문과 함께 신축대상 후보지 한 곳을 선정해 14일 대법원과 부산지법, 부산시, 부산시의회 등에 건의했다.

유치위원회가 선정한 대상 후보지는 사하구 하단1동 사하등기소 주변 1만5200여 평. 이곳은 서부지원·지청 관할 지역이 될 사상, 강서구의 교통 중심지역에 위치한데다 신평-장림산업단지와 다대, 감천동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여서 민원인 접근이 쉬운 곳이다. 낙동로, 하구둑 도로 및 건설 중인 명지대교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신평역이 있다.

유치위원회는 건의문에서 동부산권에는 시청과 법조타운 등 공공시설과 기관이 집중돼 있고, 센텀시티 등 업무지원 및 비즈니스시설이 편중돼 도시의 동서간 불균형 심화로 서부산권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서부 법조타운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유치위원회는 또 서부산권이 경제자유구역청과 녹산국가공단 개발에 따른 경제활동에다 신항만 및 수산 관련 법조민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법률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민원편의를 위한 공공법률 시설이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올해 12월까지 건립 희망지역 2, 3개소를 추천받아 대법원에 건의한 뒤 2011년까지 용지매입을 끝내고 2015년 서부지원을 개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사상구에서는 관내 주례3동의 부산구치소가 이전할 경우 서부 법조타운을 이곳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