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교육 “외고, 전문계고교로 바꿀수도”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를 전문계고(옛 실업계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외고가 전문계고로 바뀌더라도 전문 교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방안에는 외고가 대학 입시 교육에 치중하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사 교육담당 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외고가 상급 학교 진학 통로로 이용되면 전문계고로 바꾸는 방안도 있다”면서 “이 방안은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일반화돼 있는데 외고가 정말 특수목적을 지니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외고는 특성에 맞게 관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외고의 한 교장은 “모든 특목고가 아닌 외고만 전문계고로 바꾼다면 정부가 교육과정에 간섭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김 부총리는 3불(不)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에 대해 “정부로선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면서 “(법제화한다면) 논의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법제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불 정책 해체 요구가 거세져) 전체 교육 체계를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법제화 요구가 강해지면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불 정책을 사안별로 분리해 논의하자는 대학 측의 주장에 대해 “(3불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으며 하나씩을 놓고 봐도 필요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자율화위원회가 3불 정책 해제를 건의하더라도 2008학년도 입시제도가 수년간에 걸쳐 정착되기 전에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 양재근 경영지원부장은 “자율화위는 입시를 포함해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6월경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교육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