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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2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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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에 부쳐지는 안건은 서울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합의한 대로 주민지원기금 15억여 원을 포함해 연간 60억여 원을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지원받고 공동이용에 찬성하겠느냐는 것. 투표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5년 말 조례 개정으로 협의만 거치면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소각장의 공동이용 강제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상반기에 공동이용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찬반투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라며 “부결되거나 투표 자체가 무산돼도 공동이용은 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서울 양천구 목동의 양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주민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공권력을 투입해 공동이용을 강제 집행한 바 있다.
강남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현재 강남구 배출 쓰레기만 소각하고 있지만 공동이용이 성사되면 강동·광진·동작·서초·성동·송파구 등 인근 6개 구에서 배출된 쓰레기도 함께 처리하게 돼 소각량이 220만 t에서 900만 t으로 대폭 늘어난다. 반면 소각장 반경 300m 이내 주민들은 난방비의 70%를 지원받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과 실익을 챙기자는 주민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쓰레기 소각에 따른 환경피해 지역에 속하면서도 반경 300m 밖에 있다는 이유로 경제적 보상이나 찬반투표에서 완전히 배제된 수서·일원동 일대 1만2000여 가구는 ‘공동이용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가 “소각장 공동이용에 앞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900t 소각 가정하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소각시설 안전점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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