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등록금 높다…기여입학제 등 허용해야＂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1990년 이후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올라 현재 유럽연합(EU)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적립금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여 입학제를 허용하는 등 대학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 운용계획 교육 분야 토론회에서 "1990~2005년 중 한국 대학의 등록금 상승률(연평균)은 국립대 7.3%, 사립대 9.2%로 이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4.8%의 1.5~1.9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한 '대학 교육재정 확충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사립대학 등록금은 연간 7000달러로 EU 국가들(500~5000달러) 일본(5800달러) 뉴질랜드(3000달러) 등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국·공립 대학 등록금도 한국은 3600달러로 일본(3700달러) 캐나다(3300달러)와 비슷하며 뉴질랜드(2500달러) EU 국가들(1000달러)에 비해서는 높았다.

미국은 사립대 등록금이 1만8000달러, 국·공립 대학은 4600달러로 각각 한국보다 높았지만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국·공립대 77%, 사립대 87%로 한국의 국·공립대(45%), 사립대(28%)에 비해 크게 높았다.

또 한국의 사립대학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5.3%로 미국 사립대학(20% 안팎)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 교수는 "열악한 대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적립금을 다양한 형태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정원 외로 2% 안팎에서 기여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