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전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침체된 주택거래시장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줄 것을 25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부산지역은 2003년 11월 18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부산시는 6차례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건교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돼 있다.

시가 이번에 해제를 건의한 데는 부산지역의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로 대전(―1.0%)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의 하락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4%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낮다.

또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도 1.6 대 1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인 5 대 1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분양된 수영구 남천동 코오롱하늘채는 청약경쟁률이 2.04 대 1, 12월 분양된 강서구 명지동 퀸덤2차분은 1.52 대 1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으로 주택거래가 장기간 침체돼 실수요자가 주거 이동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지역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 연관 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1년, 1가구 2주택 보유자와 5년 이내 당첨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으로 주택거래를 제한받는다.

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확대 시행하는 ‘분양원가 공개’는 자체적으로 준비 중인 ‘적정분양가 산정표준안’으로 대체해 분양가 심사를 할 방침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