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일문일답

  • 입력 2007년 1월 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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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라면 사생활까지 포함해 무한대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언론에 대해) 솔직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4일 출근길에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3일 해명자료에서 국민에게 유감이라고 했는데….

"세무사 사무실 직원을 탓할 일이 아니지 않나. 세무사 직원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와서 그렇게 한 들 무슨 소득이 되겠나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진로 법정관리 사건을 의뢰한 골드만삭스에 대해 투기 자본 논란이 있었는데 사건 수임 경위는….

"투기자본이라고 생각해 세 번이나 거절하자 그 쪽에서 '외국자본이라고 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당시 외환위기가 다 끝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도 했고, 대한민국 법조계가 외국 자본에 대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8차례 수임료 등을 지급 받을 때 5차례는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에서 받은 걸로 돼 있다. 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사실은 몰랐다. 나중에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사건을 맡은 게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나라를 위해 맡는 것이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골드만삭스가 수임 의뢰할 때 그 쪽에서 진로에 대한 컨설팅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나.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없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수임명세서와 세무사 사무실이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나.

"세무사가 신고한 부분은 곧 자료를 넘겨받으려고 한다. 원 자료는 전부 세무서에 보여줬다. 관할 세무서에도 전혀 관심 없다는 취지로 끝난 일로 알고 있다. 세무사 사무실에도 우리와 같은 자료가 보관돼 있다고 하더라."

-세무서 소득 신고 자료는 누군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유출되기 어려운데….

"사법부 수장쯤 되는 공직자는 사생활까지 포함해서 무한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식으로 그런 자료를 얻었건 탓 할 생각이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섭섭하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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