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치적판단 의존 국민들속에 뿌리 못내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새사회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5주년, 무엇을 남겼나’란 주제로 인권정책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인권위가 5년간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는 기여했지만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인권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인권위는 법무부, 검찰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에 자체 인권 관련 부서나 기관을 설립하고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정책기획국장은 “8월 31일까지 조사된 2만654건의 진정 중 각하는 1만3384건, 기각은 4575건으로 인용된 진정 846건보다 현저하게 많다”며 “인권위법상의 한계와 더불어 진정을 정치적 판단이나 법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