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정규직 대책은 이상론 치우친 포퓰리즘 정책＂

재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상론에 치우친 또 하나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세금을 쏟아 부어 비정규직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행정의 전형"이라며 "노동계가 이번 결정을 최저기준으로 삼고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간기업 영역까지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기업 경영에서 인력운용의 유연성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과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업무의 상시성(常時性)'을 정규직 전환의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비정규직은 일시적 업무를 맡길 경우에만 뽑아야 할 형편"이라며 "이런 기준을 민간기업에게 적용하면 아예 비정규직을 뽑지 않아 실업자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이날 간담회를 위해 방문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대책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면 노동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한 국내 실정아래서 기업들은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국제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기업 임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기 이전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검토됐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런 준비도 없이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