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고법 부장판사 영장…55년만에 처음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 출신 인사에 대해 55년 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입 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의 법조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김 씨에게서 1억3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고 민형사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조모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 법관 출신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6·25전쟁 와중인 1951년 국민방위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을 포함해 조만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입장 표명과 함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법원장은 4일 법원행정처 실국장 전원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조 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 착수 이후 김 씨 측에 2000만 원을 건네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이 대법원장이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가 김 씨 측에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회유한 점을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8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필요한 정황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조 전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서 청탁을 받고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 관련 민사소송 등 4건의 민형사 사건 담당 판사들을 소개하거나 이들에게 사건 관련 부탁을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장판사가 이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김 씨에게서 현금 6000만 원과 7000만 원 상당의 카펫, 가구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장판사 외에 김 씨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김모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3000만 원을 받은 민모 총경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