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후임 헌재소장 후보 5명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달 14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윤영철(고시 11회)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임수(사법시험 1회), 이강국(사시 8회), 손지열(사시 9회) 전 대법관과 신창언(사시 3회) 전 헌재 재판관, 김효종(사시 8회) 헌재 재판관 등 5명을 7일 공개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입증된 헌재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나 개혁과 다양성을 빙자한 코드 인사는 배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새 헌재 재판관의 자격으로 △법률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자질과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하며 △대법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사시 8회) 재판관은 이달 13일 정년을 맞아 임기 만료 전에 명예퇴직하고, 윤 소장과 김효종, 김경일(사시 8회), 송인준(사시 10회) 재판관은 다음 달 14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윤 소장과 송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김경일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권 재판관의 후임은 한나라당이, 김효종 재판관의 후임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공동으로 추천하게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