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5개 직무등급 확정…수당 연간 최대 960만원 차이

1일 출범한 고위 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과거의 1∼3급으로 된 직급 대신 일의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5개 직무등급으로 나눠 연봉 등에서 차별화된 대우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급 공무원이라도 능력이 떨어지면 최하 직무등급을 받을 수 있어 공무원 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1240개 직위의 직무등급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중간그룹인 ‘다’ ‘라’ 등급이 52.8%(655개)로 가장 많고 최하위 ‘마’ 등급이 31.5%(391개), 상위그룹인 ‘가’ ‘나’ 등급이 15.7%(194개)다.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차이가 있는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보상체계가 달라졌다. 직무수당의 경우 최상위 ‘가’ 등급은 연간 1200만 원을 받지만 최하위 ‘마’ 등급은 연간 240만 원으로 최대 960만 원의 차이가 난다.

이번 직무등급 배정에서는 ‘계급 파괴’ 현상도 나타났다. 종전의 1급 직위 가운데 일부가 최하위 ‘마’ 등급에 배정됐다. 3급 초임 국장 자리가 ‘다’ 등급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외교통상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관은 과거에는 1급이었으나 이번에는 ‘라’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 등급은 부처 본부의 실장, ‘나’ 등급은 실장급 소속 기관장이 대부분이다. ‘다’ 등급은 본부 정책국장, ‘라’ 등급은 국장급 소속기관장, ‘마’ 등급은 심의관과 파견 직위 등이다.

과학기술 및 연구 직위는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등급을 받았다. 예컨대 1급은 보통 ‘나’ 등급을 받았지만 농업과학기술원장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 등 과학기술직 1급은 ‘가’ 등급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직무분석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직무등급제 실시로 50여 년간 이어 온 계급 중심의 인사제도가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인사위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직무등급의 해당 부처와 직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