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마련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계속되면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연금 개선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9월 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무원, 정부 대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현재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연금수급 상황을 감안해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사람과 조기 명예퇴직자가 크게 늘면서 수익이 감소하고 지출액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096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8452억 원, 2011년 3조3573억 원, 2020년 13조8126억원 등 적자폭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또 "합법적인 노조와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는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하고 이들과 단체교섭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이 장관은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