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지법, 판결 뒷얘기 담은 칼럼집 펴내

“법원이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 격언에 스스로 갇혀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소극적이지는 않았나.”

대전지법이 5일 펴낸 칼럼집(260쪽) ‘법원과 사람들’의 이주흥 법원장 권두언이다. 그는 “국민과 담을 쌓고 소통을 단절할수록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찰했다.

260쪽의 컬럼집은 지난해 말 개설한 대전지법 내부통신망의 ‘한밭누리’와 2월 신설한 홈페이지의 ‘법원 칼럼난’에 실었던 60편의 글을 소개한다.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판결과 업무 과정에서 느꼈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재판이야기’와 ‘법정단상’, ‘생활단상’ 편은 법복이 아닌 법복 속의 인간과 눈을 맞추게 한다.

정정미 경매담당 판사의 ‘비소액임차인의 슬픔’은 법정에서 그저 안타까움으로 물끄러미 듣고만 있어야 했던 가정주부의 하소연에 대한 답글이다. 주부는 단지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면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