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 15명 추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새 대법관 후보 선정 회의를 열어 15명의 후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위원회 추천 후보 중 현직 법관은 김능환(사법시험 17회) 울산지법원장, 김종대(17회) 창원지법원장, 목영준(19회)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16회) 인천지법원장, 박일환(15회) 서울서부지법원장, 신영철(18회)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이우근(14회) 서울행정법원장, 이홍훈(14회)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18회) 광주지법원장, 차한성(17회) 청주지법원장 등 10명이다.(가나다순)

검찰 출신으로는 안대희(17회) 서울고검장과 김희옥(18회) 법무부 차관이 추천됐다.

학계 인사로는 양창수(16회) 서울대 법대 교수, 채이식(11회) 고려대 법대 학장이 추천됐고 변호사로는 한상호(16회) 변호사가 유일하다.

이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5명을 정해 늦어도 9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특별한 이견이나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들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해 왔다.

국회 인사 청문회는 6월 말∼7월 초 열리며 인사 청문회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퇴임 예정인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로 끝나며 새 대법관들은 11일경 취임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