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반대” 농성

“교육위원 비례대표제 반대”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지 말라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고 교육위원의 절반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임명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이 정치에 예속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고 교육위원의 절반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임명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 국회의원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어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가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