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송길원/불임시술 자발적 희망자에 혜택 줘야

보건복지부가 2006년도에 465억 원을 들여 불임부부들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을 지원한다고 한다. 불임부부의 문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두됐다. 이번 정책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들과 차별성이 있다. 이를 계기로 소극적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통제지배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희망자에게 혜택을 주는 참여공생의 정책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해 입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나오기를 기대한다. 2005년 기준으로 연 9420명의 아동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 많은 아이가 해외로 입양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국가가 아동의료비나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고, 불임가정에는 또 다른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송길원 저출산 고령화대책 시민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