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관차장 승진이 눈에 띄는 까닭은…

1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시험 23회(사법연수원 13기) 7명 가운데 박영관(朴榮琯·사진) 광주지검 차장이 눈에 띈다. 박 차장은 검사장급인 부산고검 차장에 임명됐다.

박 차장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가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과 고향(전남 목포)이 같고 목포고 1년 선배라는 인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최대 이슈였던 ‘병풍(兵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박 차장은 이회창(李會昌)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수사를 맡았다.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 씨가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박 부장은 2001∼2002년 진행된 병역비리 수사 당시 구속수감자 신분이었던 김 씨를 수사보조 요원으로 참여시킨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 논란이 가열됐다. 박 부장이 김 씨를 부적절하게 병역비리 수사에 활용했기 때문에 박 부장이 병풍 수사를 맡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박 부장을 수사팀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수사 결과 김 씨가 제기한 병풍의혹은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김 씨는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003년 2월 다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천 장관은 이종백(李鍾伯)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그가 인천지검장 재직시절 처리한 대상사건 수사의 ‘부실’ 책임을 물어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정 사건에 ‘부실수사’ 책임을 묻는 인사를 끝까지 관철시키고 자신의 고향과 고교 선배가 연루된 문제 있는 사건은 눈감고 넘어가는 것이 천 장관식 원칙이냐”고 반문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