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7146만평 3월부터 전면해제 - 완화

국방부는 전국 139개 지역 7146만 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3월 1일부터 전면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전국 108개 지역 6522만9000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3배가량이다.

또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인천 강화군, 경기 안양시와 동두천시 등 31곳 623만1000평이다.

군 당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5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17대 총선을 3개월 앞둔 2004년 1월 5526만 평, 16대 대선을 앞둔 2001∼2002년에 4944만 평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해제지역의 녹지 훼손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얻기 위해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