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교원단체 관계는]9만 전교조 독주 막을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직원노조(한교조)에다 자유교원조합이 설립되면 교원 단체는 4개로 늘어난다.

교총은 전체 교원 38만 명 중 18만 명이 소속된 최대 교원 단체로 평교사보다는 교장 교감 등 간부급 교원이 많은 보수적 단체다.

전교조는 회원은 9만 명이지만 탄탄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추고 있어 교육계 전반이 우려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한교조가 두 번째 교원 노조이지만 규모는 작다.

교총은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따라 인사, 교육과정, 교육정책을 제외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모든 사안에 대한 교섭·협의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인 전교조와 한교조는 임금, 처우 개선, 근로조건 개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해서만 교섭할 수 있다.

일반 노조는 2007년부터 복수 노조가 허용되지만 교원노조법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 때 이미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이념 성향이 다른 노조가 단일 교섭 대표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안건 채택이나 교섭 방식 등을 놓고 서로 대립할 수도 있다.

자유교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전교조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지만 자칫 노조 간의 대립으로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