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사학법 졸속처리 않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운데)가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장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 박 대표는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면 서민이 가장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논란=박 대표는 “(정부 여당 방침대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릴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서민”이라며 “우리(한나라당)로선 최대한 0.5%,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나 세금만 갖고는 절대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세금을 많이 매긴다 해도 합당한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아파트를 예로 들며 24평형 가격이 2억6000만 원이라고 할 때 지금은 재산세를 26만 원 내지만, 보유세율 1%가 되면 260만 원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의 소득이 연 3000만 원이라면 세금이 소득의 8%나 되고 다른 세금까지 합치면 10% 이상 된다는 것.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당산동 24평 아파트의 재산세는 39만 원이며 2017년에는 104만 원으로 2.67배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책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말했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도 “세금전쟁 운운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제4정조위원장은 “당초 경제부총리는 재산세도 1%로 올린다고 했다. 정부 안대로 재산세율을 1%로 하면 서민층의 세 부담도 크게 올라간다고 예를 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문 위원장이 다시 “정부는 재산세를 1%로 올린다고 한 적이 없다”고 재반박하는 등 공방이 계속됐다.

▽“소선거구제 유지해야”=박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은 지역구도 해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제에는 소선거구제가 제일 맞다. 선거구제는 (권력구조와) 친화성이 있어야지 따로 놀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대통령제에 안 맞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 득표율을 갖고 지역에서 (비례대표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민의를 왜곡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지역구도 완화를 제도로 정착시키려 한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수장학회 관련 터무니없는 주장에 법적 조치”=박 대표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16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법인데 시간에 쫓겨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X파일’ 공개에 대해 “도청으로 얻은 자료에 대해 다른 부작용이 없다면 그것을 꺼릴 이유가 없다”면서도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인정해 주는 사회가 된다면 도청이 보편화돼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비쳤다.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선 “정수장학회를 강탈했다고 하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공익재단이고 전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해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추진력이 뛰어난 편이고,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는 경제적 식견이 뛰어나며, 고건(高建) 전 총리는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