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클리닉]초등학생 논술/중국 공무원의 ‘뇌물죄’ 재판

■초등학생 논술 주제

얼마 전 중국의 한 공무원이 ‘뇌물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뇌물로 받은 돈을 자신이 근무하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재해 방지 시설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공무원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300자 내외로 써보세요. (5학년 1단원 4∼16쪽, 6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37∼44쪽)

○ 임진희 경기 양주시 은봉초등학교 6학년

뇌물로 받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쓴 공무원은 무죄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다. 이 공무원은 자기 마을의 재해 방지 시설을 건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치인들은 결코 할 수 없는 큰 일을 한 것이다. 물론 법을 무시한 행동이긴 하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과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이 무죄라고 할 것이다. 과정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이 공무원은 풀려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수현 경북 포항시 상대초등학교 5학년

공무원은 뇌물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썼다고 뇌물을 받은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뇌물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중요한 것이지 이 뇌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좋은 일에 쓰면 죄가 안 되는가? 이 공무원은 아마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을 것이다. 이 신임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뇌물 덕분에 신임을 얻은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이 이익을 얻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공무원은 뇌물을 받아 비록 가난한 사람을 도왔지만, 뇌물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므로 뇌물죄는 성립한다.

■총평 -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근거 제시해야

임진희 학생은 공무원이 받은 뇌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므로 반성을 전제로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빈틈없는 논의 전개는 아니지만 글의 일관성은 잘 유지하고 있다. 단, 공무원에게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과 많은 국민이 공무원이 무죄라고 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으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객관성과 타당성은 부족하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다’라는 식의 접근은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이다.

이수현 학생은 유무죄 판단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생각을 집중시키는 훌륭한 서론이다. 다만 서론에서 제기한 논의의 초점을 글 전체에 걸쳐 유지하지 못한 것은 옥에 티다. 뇌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직후 뇌물을 어떻게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람이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전개해 논의의 초점이 흐려졌다.

이 부분에 뇌물을 받은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앞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주장과 근거의 연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하자.

심유미 대성독서논술연구소 연구실장

■초등학생 다음(9월 27일) 주제

심장병을 앓고 있던 팔순 할머니의 외아들이 숨졌습니다. 할머니가 이를 알면 충격을 받아 돌아가실 것을 염려한 가족은 아들이 먼 외국에 있어서 올 수 없다고 12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가족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300자 내외로 논술하세요. (3학년 1학기 도덕 4단원 62∼81쪽, 4학년 2학기 사회 2단원 58∼95쪽, 5학년 도덕 1단원 4∼17쪽)

○고교생은 9월 16일까지, 초등학생은 9월 23일까지 학교, 학년, 주소, 연락처와 함께 글을 보내주세요. 다음 주는 중학생 논술이 실립니다.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글 보낼 곳: edu.donga.com/nons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