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대비 유류세 4년만에 최고 수준

지난해 휘발유 등 유류에 붙는 세금(유류세)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재정경제부와 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21조4571억 원으로 전체 국세 세입액의 18.2%인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유류세 비중이 18%를 넘어선 것은 1999년(21.0%) 이후 처음이다.

유류세 비중은 2000년 17.4%, 2001년 17.1%, 2002년 17.8%, 2003년 17.5% 등 최근 4년 동안 17%대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석유소비가 감소했는데도 유류세 비중이 커진 것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이 늘었기 때문.

정부는 2000년 리터당 100 대 47 수준이었던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2007년까지 100대 8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해마다 경유 가격을 올리고 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유류세는 리터당 붙는 세금이 일정한 종량세이기 때문에 소비량이 줄면 감소한다"면서 "지난해 국내 석유소비량은 1.4% 감소했는데도 유류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경유 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