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저소득층에만 지급

현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주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지난해 노인교통수당 지급률은 99.3%로 거의 전부에게 주는 셈”이라면서 “이를 저소득층 노인에게 몰아주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인에게 월 1만4000원, 일반 노인에게 1만2000원을 주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330∼1만76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변 장관은 “저소득층 30%에게만 교통수당을 주면 현재 1인당 월 1만7000원을 5만 원 정도로 높일 수 있다”면서 “고소득층에까지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 412만6000명 가운데 409만8000명이 이 수당을 받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비율은 20% 정도다.

지난해 노인교통수당으로 지출된 정부예산은 5201억 원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2011년에는 연간 1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예산처는 저소득층 이외의 노인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상위 10∼15%의 부유층 노인들만 수당 지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