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2007년까지 10개 공공시설 민간위탁

울산시가 올해부터 10개의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어서 관리부실과 공익성 후퇴는 물론 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2007년까지 공공시설 10곳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광역시 승격(1997년 7월) 이후 31개 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했다.

시는 “지난해 민간위탁 시설의 운영을 분석한 결과 34명의 인원감축과 361명의 증원억제 효과가 발생했고, 40억29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간 위탁이 계획된 곳은 종합운동장과 실내수영장, 종합장사(葬事)시설, 롤러스케이트장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

일부에서는 “민간업자가 수지타산만을 생각해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경영개선’을 이유로 이용료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도 이 때문이다.

반면 시는 “이용료는 조례로 제정해 지나친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적자폭이 커지면 예산에서 보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