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복지 “‘경제대국-복지후진국 모델’ 더 이상 안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 복지제도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체돼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복지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10위권인데 복지수준은 맨 끝에서 순서를 매기는 것이 훨씬 빠르다”면서 “외국 전문가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회가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지 않는 것이 놀랍다’고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라며 OECD 사회장관 회의 때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김 장관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은 시점의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GDP(국내총생산)의 20.4%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는 반면 우리는 8.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어떤 전문가는 2030년이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성숙돼 자동적으로 복지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 같다”며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0년을 그냥 세월이 가기를 바라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나 참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난 몇 십 년을 ‘경제대국-복지후진국 모델’로 사회를 밀고 왔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복지재원 확충방안과 관련해 세금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을 의식한 듯“지금 감당하는 것도 버거워 하는 국민이 상당수인데 짐 하나를 더 짊어져 달라고 요청해도 괜찮을지 의문”이라면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믿는다. 어렵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재원배분토론회’를 마치고 돌아와 이 글을 쓴다며 “기분은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제와 복지를 선순환 시키자는 총론에는 상당한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다. 문제는 각론인데 첩첩산중은 아니지만 ‘산 너머 산’”이라면서도 “하지만 꿋꿋이 앞으로 가겠다”며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