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보 勞使 대립, 국민은 안 보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가 인사권을 놓고 벌써 세 번째 맞서고 있다.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지역과 적은 지역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977명을 전보 조치한 것에 대해 노조가 보복성 인사라며 파업에 들어갔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봉급 받는 공단 직원들이 인사 불만으로 국민에 폐를 끼치다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수도권 지사는 정원보다 224명이나 적어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반면, 지방에는 노는 인력이 214명이라고 한다. 지역별로 적정인원이 근무하도록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용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노조원들에게는 당장 불편을 겪는 주민들과 줄줄 새는 보험료가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건보공단은 이미 1998년과 99년 같은 사안을 놓고 파업을 벌인 노조에 맥없이 물러선 적이 있다. 무슨 약점이 있어 발목을 잡혔는지도 따질 일이지만, 노조원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편의를 외면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올해 초 감사원은 건보공단 노조 전임자가 정부 기준보다 7배나 많고, 노조가 경영권에 과도하게 관여하며, 인력과 조직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말 누적 적자는 1조4922억 원이나 된다. 사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민 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에서 개혁은커녕 노조 이기주의로 파업이라니 국민 눈은 두렵지도 않은 모양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태를 엄정히 처리해 파행적 운영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공단 직원을 먹여 살리기 위한 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