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부터 인센티브 준다

정부는 28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두 자녀를 낳는 가정에 세금 혜택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 번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이나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전체 신생아 중 세 번째 아이는 10%에 불과해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여성의 평균 출산율을 1.19명(2004년 기준)에서 2.1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상반기 중에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출산율 제고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 인프라 확충과 인센티브 부여, 민관 합동 상설기구 설치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 예산을 편성해 충당키로 했다고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밝혔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