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률 3.5% 왜 실감 안날까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은 3.5%.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괜찮은 수준이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실업자를 산정할 때 ‘조사 시점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구직 활동을 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없으면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에 아예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과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취업의사가 있지만 노동시장 사정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실업자로 포함할 경우 실업률이 높아진다.

2004년 12월 통계 기준으로 구직 단념자는 10만5000명에 이른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용현 연구원은 최근 ‘유사실업률 추이를 통한 실업률 수준 평가’ 논문을 통해 2004년 1∼10월 평균 실업률은 3.5%이지만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3.9%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실망실업자에 포괄적인 의미의 불완전 취업자까지 실업자에 포함하면 같은 기간 실업률은 7.8%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논문의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도 지난해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원인’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이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간 격차를 커지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한국은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보수를 받지 않고 가족의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 등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지표상의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2002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 비중이 한국은 36.0%로 미국(7.2%) 일본(15.4%) 프랑스(8.7%) 등보다 높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