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자료 안보위해 비공개 바람직”

보안관찰처분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안보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김능환·金能煥)는 인권운동사랑방 간사 고모 씨(32·여)가 “학술연구 목적이니 보안관찰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4일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는 검찰에 매달 보고된 보안관찰처분 관련 자료로 북한 정보기관에 이용되면 대남공작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보 비공개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