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요양 기관 권역별 병상 규제 폐지

중증 질환자에 대해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협의회를 열어 종합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진입하는 데 장벽이 됐던 ‘권역별 병상소요에 따른 규제’를 없애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역별 병상소요란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대구 등 권역별로 병상 수요 한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에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종합병원 등은 시설 장비 인력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기관의 정점인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일 전망이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