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국립대 설립’ 정부 비협조는 괘씸죄 탓?

정부가 울산 국립대 설립을 위한 협의를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13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울산 국립대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가 “위원장의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국립대 설립 추진위원회에는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등 주요 부처 차관과 박맹우(朴孟雨) 울산시장 등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김영식(金永植) 교육부 차관과 박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울산의 한 방송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립대 관련 토론회도 김 차관의 일정을 이유로 무산됐다.

울산 국립대 설립을 위한 협의는 지난달 26일 교육부에서 열린 실무협의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협의와 토론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8월 울산을 방문해 “구체적인 국립대 설립안을 제시할 것”을 지시한 이후 교육부와 시가 올 연말까지 도출하기로 했던 국립대 설립안 마련 방침은 사실상 불가능하게됐다.

일각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징계를 거부한 울산 동구와 북구청장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은 전공노 사태와 관련해 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업 참여 공무원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동구와 북구청 때문에 정부 각 부처가 울산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립대 설립 등 숙원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