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수사권조정자문委 출범부터 ‘삐걱’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수사권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를 20일 발족했다. 자문위는 대검 김회재(金會在) 수사정책기획단장과 경찰청 홍영기(洪永基) 혁신기획단장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올해 9월 중순부터 3개월 이상 검경 양측 간에 수사권조정협의체 회의가 진행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자 외부 자문위원의 도움을 얻기 위한 것.

자문위는 우선 검경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34개 안건 중 ‘압수물 처리 시 검사지휘 폐지’ 등 합의된 일부사항을 제외한 20여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내년 1월 중순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경 양측은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1월 중 합의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 기관으로부터 6명씩 추천받아 구성된 자문위는 위원장 선출부터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경찰 추천 인사들이 경찰 측에 우호적인 성유보(成裕普)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자 검찰 추천 인사들이 김일수(金日秀) 고려대 법대 교수를 추천한 것.

이후 위원들은 “법학 지식이 많은 학계 출신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공동위원장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등 1시간 넘게 갑론을박을 벌였다.

결국 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지만 위촉장 수여를 위해 오전 7시 반부터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과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검찰 측은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문위를 통해 쉽게 합의에 도달할지 의문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