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직 개편안]검찰 공안-중수부 축소

법무부는 7일 전국 검찰청의 공안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은 ‘공안부’라는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안부는 이름까지 바뀌나=개편안에 따르면 대검 공안부의 3과(현재 노동 분야 전담)가 폐지된다.

또 공안 업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가 폐지되고 대신 공안계가 만들어진다.

이와 별도로 대검 공안부는 이달 초 전국 지검에 공안부 명칭 변경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 △변경에 찬성할 경우 대체할 이름 3가지를 추천하거나 △반대할 경우 2가지 이상의 반대 이유를 적어 15일까지 답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칭 변경 시도는 공안부 명칭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것. 공안부란 이름은 1964년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등장했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7일 김용준(金容俊) 전 헌법재판소장, 김선수(金善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공안자문위원회’를 열고 노동문제를 공안부가 계속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민변 등에서는 그간 “노동 문제는 형사부가 맡으면 된다. 공안부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대검 중수부도 슬림화=현재는 중수 1, 2, 3과와 특별수사지원과, 컴퓨터수사과 등 5개과 체제다.

법무부 안은 △공자금 비리 수사를 주로 맡아온 중수 3과는 폐지하고 △특별수사지원과와 기획조정부 소속 과학수사과를 합쳐 대검 차장검사 직속으로 과학수사기획관실을 신설하며 △첨단기술 유출사범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재편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3개과 체제로 축소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 외에 법무부에 감찰실을 두는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조직 개편안
조직	현행	개편안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중수 1∼3과, 컴퓨터수사과, 특별수사지원과	-중수3과 폐지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개편
대검 공안부	공안기획관, 공안 1∼3과	-공안3과 폐지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하고 대신 공안계 신설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	없음	-중수부의 특별수사지원과와 기획조정부의 과학수사과를 이관해 신설
서울중앙지검인천,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부	조직범죄수사부로 통합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