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부' 이름 바뀌나

법무부는 7일 전국 검찰청의 공안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공안부는 이름까지 바뀌나=대검 공안부의 3과(현재 노동 분야 전담)를 폐지한다. 또 공안 업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는 폐지된다.

더나아가 공안부의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대검 공안부는 이달 초 전국 지검에 "공안부 명칭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자 한다"란 공문을 내려보내 △명칭 변경에 찬성할 경우엔 대체 이름 3가지를 추천하거나 △반대할 경우엔 2가지 이상의 반대 이유를 적어 15일까지 답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안부란 이름은 1964년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등장한 것이어서 40년 전통의 공안부란 이름이 바뀔지 주목된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7일 김용준(金容俊) 전 헌법재판소장, 김선수(金善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공안자문위원회'를 개최, 파업과 노사관계 등 노동 문제를 공안부가 계속 다뤄야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민변 등에서는 그간 '노동 문제는 형사부가 맡으면 된다. 공안부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대검 중수부도 슬림화=현재는 중수 1, 2, 3과와 특별수사지원과, 컴퓨터수사과 등 5개과 체제다.

법무부 안은 △공자금 비리 수사를 주로 맡아온 중수 3과는 폐지하고 △특별수사지원과와 기획조정부 소속 과학수사과를 합쳐 대검 차장검사 직속으로 과학수사기획관실을 신설하며 △첨단기술 유출사범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재편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3개과 체제로 축소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 외에 법무부에 감찰실을 두는 문제를 행자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여권이 추진중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